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

2011년08월13일 9번

[과목 구분 없음]
다음 칙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[3점]

① 관보에 게재되어 국내외에 공포되었다.
② 독도를 울릉도의 관할 구역으로 명기하였다.
③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입증하는 국제법상 근거가 된다.
④ 제정된 날을 기념하여 울릉군 조례로‘독도의 날’이 지정 되었다.
일본이 독도를 시마네 현에 편입한 조치를 반박하기 위해 발표되었다.

(정답률: 49%)

문제 해설

"독도를 시마네 현에 편입한 조치를 반박하기 위해 발표되었다."는 칙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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